“경계분쟁 해소부터 현장의 고민까지” 경남도,지적 재조사 현안 공유로 추진 속도 높인다 -도·시군·한국국토정보공사(LX)담당자60여 명 한자리...현안·우수사례 공유-올해93개 지구 정상 추진...조정금·경계설정 등 현장 애로 해결 방안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8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도와 시군 지적 재조사 담당자,한국국토정보공사(LX)경남본부 관계자 등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현안사항 전달 및 업무공유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올해 지적재조사사업93개 지구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고보조금은42억7,571만 원 중41억3,065만 원을 집행해96.6%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으며,정부합동평가 추진 실적도 전 시군에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조정금 산정·체납·공탁,경계설정 방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시군별 업무 처리사례와 우수사례도 공유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군 지적 재조사 담당자는“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정금이나 경계설정 등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이번 교육을 통해 다른 시군의 처리사례와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교육에서 논의된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조정금 분할 납부,이의신청 결과통지 기한 연장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경남도는 올해국비43억 원을 확보해93개 사업지구,1만9,53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적 재조사 측량,경계 협의,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군 담당자 간 현안과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