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자율관리어업 지원방식 바꾼다… ‘질적 성장’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2027년부터 공동체 등급 대신 활동평가 점수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활동평가 고득점순으로 육성사업비 지원,공동체5년 주기 일제정비 -어업인 주도 수산자원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율관리어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체계 개편과 공동체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정한 규약에 따라 어획량을 조절하고 금어기를 운영하는 등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2002년 도입된 제도다.현재 전국1,164개 공동체에6만5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경남에는262개 공동체에서9,500여 명의 어업인이 활동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최근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실질적인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2027년부터 활동평가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 등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도는 공동체의 실질적인 활동성과를 높이고 자율관리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활동 평가 중심의 육성사업비 지원▲5년 주기 일제정비 제도 도입▲수산자원관리 정책과 공동체 활동의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기존 공동체 등급 중심의 지원방식을 활동평가 점수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활동평가 결과에 따라31개 공동체에 총23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공동체별 평가점수에 따라 개소당6천만 원에서1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신규 공동체에도 지원 대상 공동체 수의10%이내에서 지원 기회를 부여해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5년 주기의 공동체 일제정비 제도를 도입한다.활동 실적이 미흡한 공동체를 정비하고,실질적인 활동 성과를 내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6~'30)에 따라2030년까지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공동체 활동의 연계도 강화한다.총허용어획량(TAC)관리와 수산자원조사에 지역별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어획할당량 분배 등을 통해 자원관리 활동이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활동을 강화하고,공동체의 책임과 참여를 높여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업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며, “활동평가 중심의 지원과 체계적인 공동체 관리를 통해자율관리어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오는11월6일 고성군에서‘제12회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어업인 간 정보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