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상반기‘사전 컨설팅감사’로현장 애로 해결·5억 원 예산절감 -법령 해석부터 현장 대안 제시까지...도민·기업 중심 적극행정 지원 -기업 투자,재해예방,건설현장 등 주요 현안 신속 해결 -산청·함양 종합감사 연계 현장 컨설팅으로5억700만 원 예산 절감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 확대...민선9기 도민 체감 감사행정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61건을 실시해 도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등 지원 중심 감사행정을 추진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해 적법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도 받을 수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산청군과 함양군 종합감사 기간에는‘현장 사전 컨설팅 상담창구’를 운영해 인허가와 계약,건설공사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상담․해결했다.건설 분야에서는 공법 변경,자재 활용,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해 총5억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주요 사전 컨설팅 사례 사유지 보상 지연이 예상된 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의 특성과 공종을 종합 검토해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우기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재해 예방에 기여했다. 경남테크노파크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환율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외자계약 변경과 설치공사 분리 방안을 제시해 장비를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예방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공동개발 제한에 대한 해석 차이를 관계 법령과 함께 종합 검토해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 실익과 공익적 효과를 종합 검토해 회생계획안 동의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절차 추진과 투자유치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하반기 권역별‘찾아가는 사전 컨설팅’확대...민선9기 현장 소통 실현 경남도는 민선9기 도정 방향에 맞춰 도민과 기업,시군이 함께하는 동부․서부․중부․남부4개 권역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컨설팅 사례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우주항공·방산·원전․피지컬 인공지능(AI)등 미래 핵심산업과 기업 투자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 중심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사전 컨설팅감사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라며“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신속하게 해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온라인 신청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법령 해석이나 인·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과 문서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